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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