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 맨손어업(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 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5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