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기업벤처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고 있음.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및 지정에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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