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와 연계해 발행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제로페이는 현재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모바일상품권, 정부지원금 등과 연계되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임. 향후 고비용 구조를 가진 신용카드와 달리 중간사업자가 없는 앱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의 근거 법령을 마련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9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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