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비방 메일 전송 등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6,952명 대비 14.8% 증가한 수준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넷 사용정보를 등록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이동주의 다른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23-09-2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