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의5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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