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안 제95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나. 단기보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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