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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