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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