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정부가 2018년 12월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되어,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세계 대중에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기여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최근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적ㆍ종교적ㆍ문화적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통해 반목ㆍ대립ㆍ갈등에서 화해ㆍ협력ㆍ평화의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의 대화와 논의의 기제를 만드는 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의 국제적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ㆍ협력ㆍ평화의 정신을 강화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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