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수여받은 상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제기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