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89년 678만명 → ‘19년 224만명)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7%p 증가(‘89년 11.9% → ‘19년 46.6%)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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