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이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토석의 수요 규모가 과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990년 당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국민적 의식수준 및 토석자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기에 환경변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제기준을 정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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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