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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