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그런데 현행법은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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