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다양화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동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하고자 함(안 제125조).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