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는 일부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사업주의 이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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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