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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