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에 있어 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분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사항은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0).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8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