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수의 지정해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수로 지정된 식목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호수에 대한 임시적 조치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 지정해제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항).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