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