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업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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