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현행법상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임. 이처럼 관할의 준거지를 남편의 주소지로만 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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