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책”이란 용어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재난대책본부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ㆍ사고에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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