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통일부, 즉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