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분기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17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8-1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