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주경의 다른 법률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5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보험계리사법안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