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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