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