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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