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훈련소 입소 시 「군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접종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인생활인 훈련소의 특성상 항체가 생기기 전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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