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빌보드 역사상 7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곳은 이 곡을 포함해 여덟 곡밖에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과임.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부 자격을 「상훈법」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자로 한정했음. 하지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수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 케이팝(K-Pop) 가수 등 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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