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전기·가스업체를 대상으로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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