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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