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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