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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