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5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