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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