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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