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23-10-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