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세서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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