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