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의 방재·환기시설에 관한 계획·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가 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에 옮겨 붙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방음터널의 재질이 화염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음터널을 포함한 터널의 재질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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