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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