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1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2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