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노용호의 다른 법률안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08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16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