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이 기준연도(2017. 1. 1.～2019. 12. 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음. 이는 농업인등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 기준연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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