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