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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