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8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